[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정책축 Ⅲ :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협력

제5장. 정책축 Ⅲ :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협력

제5장. 정책축 Ⅲ :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협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세 번째 정책축은 ‘AI 기본사회’ 구현과 글로벌 협력이다. 이는 AI를 기술과 산업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국민의 삶과 사회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리면서도,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기술 발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하는 것이 본 정책축의 핵심 목표다.

1. AI 기본사회란 무엇인가

AI 기본사회는 AI가 소수의 기업이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AI 전환의 수혜자가 되는 사회 모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기술 활용을 전제로 교육, 복지, 노동, 행정 정책 전반을 재설계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AI 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AI 기본사회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설계된다.

• 접근성 : 누구나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 신뢰성 : AI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작동할 것
• 포용성 : AI 전환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을 것

2. AI 시대의 일자리 전환과 노동 정책

AI 확산은 일자리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 일부 직무는 자동화로 대체되는 반면, 새로운 직무와 산업이 등장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AI로 인한 실업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전환 과제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교육과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하고, 경력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중·장년층과 취약 계층이 AI 전환 과정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직업 훈련이 아니라, ‘AI 시대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3. AI 윤리·안전·신뢰 체계 구축

AI 기본사회의 전제 조건은 AI에 대한 신뢰다. AI가 불투명하고 통제 불가능하다고 인식될 경우, 기술 확산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윤리 기준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고위험 AI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는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다.

또한 알고리즘 편향,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설명 가능성, 책임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4. 글로벌 AI 협력과 국제 규범 참여

AI 기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한 국가의 규범만으로는 AI의 위험과 기회를 충분히 관리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규범 형성과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AI 안전, 안보, 데이터 협력, 기술 표준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우방국과의 AI 안보 협력, 국제 공동 연구 프로젝트,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책임 있는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5. 제5장이 갖는 의미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협력은 기술 발전의 결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단계다.

이 정책축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경우, AI는 불안과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재적 기술로 자리 잡게 된다.

마지막 장에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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