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정책축 Ⅰ : AI 혁신 생태계 조성

AI 혁신 생태계 조성

제2장. 정책축 Ⅰ : AI 혁신 생태계 조성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정책축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이다. 이는 AI 기술 개발 이전에, AI가 지속적으로 탄생하고 성장하며 확산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반 구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AI 경쟁력은 단일 기술이나 기업의 역량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대규모 데이터, 보안과 신뢰, 그리고 이를 조율하는 거버넌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국가 차원의 AI 생태계가 작동한다.

정책축 Ⅰ은 이러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대한민국을 AI가 가장 빠르게 실험되고 상용화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AI 고속도로 구축 : 컴퓨팅 인프라의 국가 전략화

AI 고속도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는 단순히 서버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컴퓨팅·데이터·보안이 결합된 국가 AI 인프라 체계를 의미한다.

정부는 GPU, NPU 등 핵심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연구기관·대학·스타트업·중소기업에 개방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국산 AI 반도체의 실증과 검증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AI 반도체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데이터센터 정책 역시 질적으로 전환된다. 수도권에 집중된 대형 데이터센터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분산형 강소 데이터센터를 병행 구축함으로써 지역 산업·의료·연구 현장의 AI 접근성을 높인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연계, 전력 수급 안정, 데이터센터 인허가 제도 개선까지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AI 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2. 데이터 기반 혁신 체계 : AI 경쟁력의 핵심 자산

AI 시대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차적인 자원이 아니다. 데이터의 양과 질, 그리고 활용 가능성이 AI 성능과 산업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좌우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데이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공·민간·연구 데이터를 연계하고, AI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정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을 통해 생산된 AI 학습 데이터는 등록과 공유를 의무화하여, 특정 기관에 데이터가 축적되는 문제를 방지한다.

보건의료, 과학기술, 산업 데이터와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화, 가치 평가 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공개를 넘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데이터 기부와 공유에 대한 세제 혜택과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데이터 개방을 유도하고 데이터 기반 AI 혁신을 가속화한다.

3. AI 보안과 거버넌스 : 신뢰 가능한 생태계의 조건

AI 확산은 새로운 보안 위협과 위험을 동반한다. 데이터 유출, 알고리즘 조작, AI 기반 사이버 공격은 국가 안보와 사회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AI 보안 산업과 전문 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는 방어 차원을 넘어, AI를 활용한 선제적 보안 대응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CTO–CAIO–CDO로 이어지는 통합 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AI, 디지털 정책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설계한다.

이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정책이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국가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4. 정책축 Ⅰ이 갖는 전략적 의미

AI 혁신 생태계 조성은 이후 모든 정책축의 기반이 된다. 충분한 인프라와 데이터, 신뢰 체계가 없다면 차세대 AI 기술도, 산업 전환도 실현될 수 없다.

정책축 Ⅰ은 대한민국을 AI가 가장 빠르게 실험되고 실패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다시 혁신으로 연결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하려 하는지, 그리고 왜 피지컬 AI와 초지능이 핵심 전략이 되는지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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