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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 요약

📑 목차

    미래의 기술로 채운 대한민국
    미래의 기술로 채운 대한민국

     

    본 요약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2025.12,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을 바탕으로, 정책의 전체 구조와 핵심 내용을 약 6장 분량으로 정리한 것이다. 본 계획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으로 삼아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적 AI 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세 개의 정책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계획의 비전과 전체 구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급변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AI 3강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다. 본 계획은 단기적 기술 도입이나 개별 산업 지원을 넘어, 인프라·기술·인재·제도·안보·윤리를 포괄하는 전주기적 AI 국가 전략을 지향한다.

    핵심 비전은 다음과 같다.

    • AI를 국가 성장과 사회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전환
    •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AI 생태계 구축
    • 국민 모두가 AI의 혜택을 누리는 ‘AI 기본사회’ 실현

    이를 위해 계획은 ① AI 혁신 생태계 조성, ②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AX), ③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의 세 정책축으로 구성되며, 총 12개 전략 분야와 다수의 세부 과제를 제시한다.

     


    제2장. 정책축 Ⅰ : AI 혁신 생태계 조성

    1. AI 고속도로 구축

    AI 고속도로는 컴퓨팅·데이터·보안을 포괄하는 국가 AI 인프라 전략이다. 정부는 GPU·NPU 등 핵심 AI 반도체를 대규모로 확보하고, 국산 AI 반도체의 도입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AI 컴퓨팅 인프라의 자립성을 강화한다.

    또한 대형 AI 데이터센터와 지역 분산형 강소 AI 데이터센터를 병행 구축하여,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산업·의료·중소기업의 AI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연계, 전력 수급 안정,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건물과 AI네트워크 연결
    정부건물과 AI네트워크 연결

    2. 데이터 기반 혁신 체계

    데이터는 AI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된다. 이를 위해 민간·공공 데이터를 통합 연계하는 국가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정부 사업을 통해 생산된 AI 학습데이터의 등록·공유를 의무화한다.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산업 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 표준화, 가치 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기부·공유에 대한 세제 및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데이터 공유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요소들
    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요소들

    3. AI 보안 및 거버넌스

    AI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AI 보안 산업과 전문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동시에 국가 CTO–CAIO–CDO로 이어지는 통합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하여 데이터·AI·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정의의 조화
    인공지능과 정의의 조화


    제3장. 정책축 Ⅰ의 심화 : 차세대 AI 기술 선점

    1.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계획은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한다. 로봇, 자율주행, 무인이동체 등 물리 환경에서 작동하는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월드모델,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고성능 AI 반도체 기반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제조업·로봇 하드웨어 강점을 살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3강 진입을 목표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스마트 제조 공정의 미래적 풍경
    스마트 제조 공정의 미래적 풍경

    2. 국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

    AGI(범용 인공지능)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가칭)국가 초지능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이는 장기적·집중적 투자, 최고급 연구 인력 유치, 독립적 연구 환경을 통해 글로벌 AI 기술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관이다.

    미래를 향한 디지털 혁신
    미래를 향한 디지털 혁신

    3. 과학기술 AI 혁신

    기초과학과 전략 과학기술 전반에 AI를 내재화하여 연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AI 연구 동료’ 개발을 통해 가설 생성부터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까지 연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서울의 미래 도시 풍경
    서울의 미래 도시 풍경


    제4장. 정책축 Ⅱ :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AX)

    1. 산업 AX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AX(Artificial Transformation)를 통해 제조, 금융, 의료, 콘텐츠, 국방 등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지역 기업을 위한 AI 바우처,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통해 AI 활용 격차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2. 공공 AX

    공공 행정과 서비스에 AI를 본격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과 정책 품질을 제고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 AI 민원 처리, 보건·복지·재난 대응 AI 활용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3. 지역 AX와 문화·국방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AI 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AI 기반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국방 AI 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강국·국방강국 전략을 동시에 추진한다.

     

    일상 속 인공지능 활용하는 사람들
    일상 속 인공지능 활용하는 사람들


    제5장. 정책축 Ⅲ : AI 기본사회와 글로벌 협력

    1.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윤리, 안전, 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교육·복지·노동 정책 전반에 AI를 활용한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여 재교육, 평생학습, 경력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계층이 AI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포용 정책을 병행한다.

    2.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규범 형성과 국제 협력의 적극적 참여자로서, AI 안전, 안보, 데이터 협력, 기술 표준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우방국과의 AI 안보 협력,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강화,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책임 있는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

     

    미래의 스마트 도시 서울
    미래의 스마트 도시 서울


    제6장. 종합 평가와 향후 과제

    본 행동계획은 인프라–기술–인재–제도–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AI 국가 전략이다. 특히 AI 고속도로 구축, 데이터 통합플랫폼, 차세대 AI 기술 선점, 교육·인재 혁신을 통해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의 실효성 확보 ▲안정적 재원 조달 ▲법·제도 정비의 속도 ▲현장 수용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향후 국민 의견 수렴과 시범 사업을 통해 실행력을 보완한다면, 본 계획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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